방기선 기재차관 "우크라이나 경제적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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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재차관 "우크라이나 경제적 지원 검토"
  • 이철 기자
  • 승인 2022.06.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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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 차관은 9~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한국정부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다자개발은행(MDB)의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한국 신탁기금, 보유액 등을 활용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필요성에 대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 각료이사회는 OECD 회원국 각료들이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고 향후 1년간 OECD의 주요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다.

이번 이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다음 세대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주제로 38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 브라질·페루 등 비회원국,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등이 참석했다.

참석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행위를 강력 규탄하면서, OECD의 공유된 가치에 기반해 지정학적 도전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OECD측은 전쟁의 경제·사회적 여파를 지속 분석함과 동시에 OECD 키이우 사무소 설립 등 우크라이나 경제재건과 국민들에 대한 지원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 차관도 전쟁이 세계경제뿐 아니라 안보의 딜레마, 자원·식량 등 자국우선주의 심화에 따른 국제공조 정신의 급격한 퇴색 등 글로벌 정치·안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 차관은 "긴축적 통화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각국 경제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통해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국 정부가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파급효과(negative spillover effect)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식량·원자재 부국의 자국 물가안정을 위한 수출제한은 글로벌 인플레 심화 등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 OECD가 해당국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방 차관은 9일 유리코 백스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 알렉스 콘트레라스 페루 재정경제부 차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0일에는 영국 런던 EBRD 본부에서 율겐 리그터링크 수석부총재와 면담하고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과 지속 가능 인프라 기금에 각각 100만달러를 추가 출연하는 협정문에 서명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와 주변국 중소기업에 EBRD 내 다자 신탁기금인 중소기업지원기금 200만유로를 지원하는 데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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