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드 기술 유출' 혐의 LG 협력업체 대표 7년 공방 끝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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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드 기술 유출' 혐의 LG 협력업체 대표 7년 공방 끝 무죄 확정
  • 류석우 기자
  • 승인 2022.06.16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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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LG디스플레이(LGD)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D 협력업체 대표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오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LGD 협력업체 사장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OLED 페이스 실(Face Seal)의 기술 관련 영업비밀이 담겨있는 'FS 주요 기술 자료'를 2010년 5~6월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게 프레젠테이션해주고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도 LGD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 넘긴 'FS 주요 기술 자료'가 LGD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FS 주요 기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도 해당 기술이 업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며 협력업체 직원이 판매 확대를 위해 당사 직원들에게 설명한 것일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 넘긴 자료 중 일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은 "'FS 주요 기술 자료' 중 자료 하단에 'Confidential(기밀사항)' 표시가 돼 있고 A씨 또한 자료를 메일로 보내면서 '민감한 부분은 삭제했습니다'라고 표현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A씨는 'FS 주요 기술 자료'에 포함된 LGD의 영업비밀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 대해서도 "A씨가 LGD에 증착기를 납품하는 협력사 대표인 것을 알고 있었고 'FS 주요 기술 자료' 프레젠테이션 당시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기술이 아닌 LGD의 기술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LGD의 영업비밀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FS 주요 기술 자료' 중 1심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한 것이 전부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업비밀 요건 중 '비공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요컨대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영업상 비밀로 인정되는 셈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된 'FS 주요 기술 자료'의 내용 대부분이 이미 논문 등을 통해 알려져 있거나 일본의 필름 제작업체가 업계에 배포한 자료 등에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일부 있지만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기술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통상의 설비 구매업무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려는 범의나 공모가 있었다거나 LGD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12월 2심 판결 이후 검찰 측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018년 초 사건을 접수한 뒤 약 4년6개월동안 심리해온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FS 주요 기술 자료'에 대해 "회사 홍보자료로 LGD가 영업비밀 원천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와 비교해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된 정도로만 기재돼 있다"며 "A씨가 독자 개발한 기술정보와, LGD와 공동개발한 일부 기술정보가 혼재돼있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특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FS 기술이나, LGD와 무관하게 A씨 운영 업체가 독자 개발한 FS 기술이 포함된 자료까지도 포함돼 있다"며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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