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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소득세・법인세・종부세 모두 내린다…세수펑크・부자감세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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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소득세・법인세・종부세 모두 내린다…세수펑크・부자감세는 논란
  • 노컷뉴스
  • 승인 2022.07.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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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7월 2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1. 대우조선해양 막판 쟁점 '손배소' 뭐길래


 
어제(21일) 자정을 넘어 오늘(22일) 새벽까지 노사는 교섭을 이어갔으나 2가지 쟁점 사안을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과 고용 승계, 이 두가지 문제입니다. 노조는 폐업한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조합원들의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서는 노조는 당초 주장했던 30% 인상에서 대폭 물러난 사측의 4.5%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인 만큼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배임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손배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은 실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노조 압박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02년 두산중공업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원을 상대로 6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는데. 2003년 노조 간부 배달호씨는 급여와 살던 집까지 가압류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2009년 쌍용차 노조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 이후 회사는 노조원을 상대로 50억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했고, 경찰도, 진압과정에서 헬기와 기중기 등이 파손당했다며 17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년전 파업이지만 소송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와 UN 사회권위원회 등 2017년 손배·가압류가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1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세부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세부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2. 소득세 과표 15년만의 조정…직장인 세부담 준다



정부가 급여 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 표준을 조정합니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구간의 과표를 200만 원 높이고 바로 윗구간도 400만 원 높여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넓히는 방식입니다. 연봉이 7,800만 원,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내년에 내야 할 소득세가 54만 원이 줄어듭니다. 회사에서 받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식비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최대 83만 원까지 소득세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연봉 1억2천만 원을 넘는 고연봉자는 공제 한도를 줄였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도 늘어납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전통시장 등으로 100만 원 씩 나뉜 신용카드 추가 공제 한도를 모두 합치고,
영화관람비도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 부담도 줄여서
퇴직금이 5000만원인 경우 20년을 근속하면 현재 59만원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야당이 이번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어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3. 종부세, 법인세도 줄이는데…세수 부족은?



소득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이번에 대거 개편이 예고됐습니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이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원,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원으로 각각 올라, 다주택자라도 갖고 있는 집을 다 합해서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이 넘어가야 종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고, 세율도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0.5~2.7%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도 150% 공통 적용으로 기존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300%)을 절반으로 줄여줬습니다. 이렇게 종부세가 개편되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보유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들어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와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3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내년에 내야하는 세금이 3억9265만원에서 9025만원으로 3억원이 줄어듭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은마아파트 등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세금은 75% 경감되고, 반포자이 1주택자의 세금도 52%가 줄어드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렇게 보유 부담이 줄면서 핵심지의 부동산들은 매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주택 매물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쓰면서 동시에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켜서 매물이 안 나도록 한 것은 모순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법인세도 대기업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집니다. 법인세 감면 규모는 2026년까지 7조원에 달할 전망인데요. 이번과 같은 대규모 감세가 있었던 적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당시 30조원이 넘는 세수 감면이 있었는데요.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자 기업들은 정작 투자를 안하고 현금으로 쌓아둬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는 정부 예상보다 실제 세금이 더 적게 들어오는 '세수펑크'까지 발생하면서 재정이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규모 감세만큼은 그 혜택이 기업들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증가로 선순환 될 수 있게 앞으로 정책을 잘 짜야합니다.


4. 코로나 확산세…늘어나는 임시선별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오늘(22일)부터 임시선별진료소를 다시 확대 운영합니다. 전국 4곳으로 줄었던 임시선별진료소는 수도권 지역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를 설치하고 주말 검사도 확대합니다. 다만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아니라 신속항원검사 체계를 유지합니다. 확진자가 일주일에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면서 하루 확진자가 최대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병상 4000개를 더 확보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한편 기본 변이보다 면역 회피 특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켄타우로스(BA.2.75)' 변이 확진자가 어제 1명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지난 5일 인도에서 입국한 뒤 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첫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보다 이른 시점으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3582명으로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한 19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3582명으로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한 19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



5. '골프계 우영우' 이승민 '할수 있다' 가 만든 기적


 
전세계 96명의 장애인 골퍼가 참여한 제 1회 장애인 US 오픈에서 대한민국의 이승민 선수가 대회 첫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국 파인허스트 리조트에서 열린 제 1회 장애인 US 오픈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골퍼 이승민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골프계의 우영우가 탄생했는데요. 마지막 퍼팅으로 우승을 결정 짓는 순간 이승민은 어린아이처럼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그저 소리만 질렀습니다.
 


우승 소감에서도 이승민은 마음 속으로 할 수 있다만 외쳤다며 어눌하지만 해맑게 소감을 밝혔고 갤러리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승민은 두 살 무렵 선천적 자폐성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3살, 푸른 잔디와 하얀 골프공을 좋아했던 이승민은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말하며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이승민은 2017년 한국프로골프 사상 처음으로 발달 장애를 가진 선수가 1부 투어 프로 선발전을 통과하는 기염을 토했고 발달 장애 등급도 2급에서 3급으로 호전됐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이승민의 우승을 보고 자신의 SNS에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줬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승민은 다음 목표로 PGA 투어와 마스터즈를 지목하며 계속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ECB(유럽중앙은행), 11년만의 기준금리 0.5%p 깜짝 인상
# 선거기간 집회금지 위헌 결정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대우조선 파업 현장에는 가로·세로·높이 1m 철제 구조물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대답합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삶이 좁은 철장 안과 밖이 다르지 않다"고, 그래서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하청 노동자의 이 외침이 어떤 메아리로 돌아올지 걱정 반 기대 반인 심정으로 노사의 협상을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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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broady01@naver.com,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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