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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강행에 카드 다 꺼낸 여야, "군 항명처럼 처벌" VS "장관 해임건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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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강행에 카드 다 꺼낸 여야, "군 항명처럼 처벌" VS "장관 해임건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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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7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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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8/2 시행
국민의힘 "경찰 항명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한덕수 총리 "국민들 경찰국 다 반대하는 거 아냐"
민주당 "이상민 장관 행정 쿠데타…해임건의안 논의"
여당 권은희 "탄핵소추 추진…이상민 권한 위법해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서 갈등 점화될 듯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류영주 기자·연합뉴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류영주 기자·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자 여야의 충돌도 격화하고 있다. 경찰 내 반발 움직임을 '국기문란'과 '쿠데타'로 규정했던 정부여당은 '군의 항명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연일 수위를 높이고 야당은 행안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검토하며 맞서면서 국회는 극한 대치 상황이다. 다음달 4일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갈등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국민의힘 "경찰 항명 절대로 용납 못 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을 통해 경찰의 집단 반발을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시행령에는 행안부에 총괄지원, 인사지원, 자치경찰지원 3개 과로 구성된 경찰국을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된다.

여당은 가용한 화력을 모두 쏟아부어 지원사격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고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61명도 성명서를 통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들이 모임을 갖는 것을 두고 "일부 경찰 지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돼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일각에서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악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이를 부추기는 민주당의 행태도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찰서장 모임을 '쿠데타'라고 표현한 행안부 이상민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집요한 추궁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상명하복 조직인 경찰로서는 정말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 "이상민 장관의 '행정 쿠데타'…해임건의안 논의"


정부여당의 강경한 태도에 민주당 역시 윤석열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법적·정치적 대응방안을 언급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경찰들이 '하나회 쿠데타'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라며 여권에서 동원한 표현을 그대로 빌려 반격에 나섰다. 이어 윤 대통령의 이날 출근길 발언을 겨냥해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쪽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후 항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전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을 의결해 공포한 것은 4일 간의 초단기 입법예고 기간에 이어 요식행위로 점철된 것"이라며 "상위법 근거도 없는 위법적 결정"이라고 짚었다. 상위법령인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에는 행안부 장관 사무범위에 '치안'을 명시하지 않아 경찰국 신설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탄핵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사안은 쌓이고 있다"며 "먼저 국회 내에서 문제를 따져보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소속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거들고 나섰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시행령 시정요구와 헌법재판소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위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 요구가 소관 국회 상임위인 행안위는 물론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이슈인 만큼, 추진될 경우 여야 격돌이 불가피하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다음달 4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극적으로 노골화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한 류삼영 경찰서장에 대해 윤 후보자가 대기발령 조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윤 후보자가 대행 자격으로 징계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일찌감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전두환식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공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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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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