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北에 무관심?'…美정치전문지가 꼽은 바이든의 5가지 외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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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北에 무관심?'…美정치전문지가 꼽은 바이든의 5가지 외교과제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4.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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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면한 5가지 외교 과제에 북한은 없었다.

1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의 5대 외교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Δ중국 부상에 대한 대응 Δ이란 핵협상 복귀 모색 Δ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진전 추구 Δ러시아 문제 Δ쿠바 문제가 꼽혔다.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기관의 조사에 따른 발표는 아니지만 이번 과제들은 미 정치전문매체로서 워싱턴 정가의 관심사를 상당 부분 반영했을 것이라는 풀이다.

◇중국 부상에 대한 대응=매체는 중국이 미국의 글로벌 지배력에 대한 유일한 위협이라고 칭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시스템에 지속적인 도전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지난 2월 첫 대화는 향후 양국관계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을 인권 문제로 압박했고 시 주석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여겼다.

미국의 대표 싱크탱크 중 하나인 랜드연구소의 수석 국방 분석가 데릭 그로스먼은 대만의 운명,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지적재산과 사이버 스파이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 사이 수많은 긴장 상황을 언급하며 "불행히도 현재 미중관계는 1979년 외교관계 수립 후 가장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세력권을 장악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을 맺으며 긴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란 핵협상 복귀 모색=더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사태가 정상궤도에 오르길 바라고 있다고 꼽았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과 독일까지 6개국(P5+1)이 맺은 것으로, 내용은 이란의 핵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그 보상으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해제해주는 것이다.

다만 이는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탈퇴하고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재개하면서 파국을 맞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구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는 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기존 합의를 탈퇴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지난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8일 "미국이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제재 해제를 포함해 협상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다만 "문제는 트럼프 시대 때의 파행으로 (미국과 이란 간) 악감정이 여전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진전 추구=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도 놓여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그간 동결됐던 팔레스타인 지원책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는 이스라엘과 일부 워싱턴 인사들에 의해 비난받고 있다. 지원책 복원에 따라 팔레스타인에는 약 2억3500만 달러(2650억)가 유입될 전망이다.

지원금의 상당 부분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사업기구(UNRWA)를 통해 집행될 예정인데, 이스라엘은 UNRWA가 학교에 공급하는 교과서 등의 사례를 인용해 그곳이 반(反)이스라엘 의제를 갖고 있는 만큼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한 결정을 뒤집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지역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는 발표와 함께 이뤄졌다.

더힐은 "보다 광범위하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오랜 투쟁에 대한 안정적 해결책은 도출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된다"며 "클린턴 대통령 당시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의장이 백악관 잔디밭에서 오슬로 평화협정에 서명한 것을 지켜본지 거의 30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러시아 문제=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고 매체는 말했다.

다만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은 '엄청난 이야기'였고 주요 정부 부서를 포함해 수천 개의 미국 보안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삼은 솔라윈즈 해킹 사태에도 러시아의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앞서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 APT29는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솔라윈즈를 이용한 미국 정부기관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러시아에 더 강경할 것을 공언한 가운데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살인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는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독살 지시를 푸틴 대통령이 했다는 의혹 속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나발니에 대한 독살 혐의 책임은 크렘린 정보국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쿠바 문제=바이든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쿠바를 둘러싼 압박에 직면해있다고 더힐은 꼽았다.

다수 매파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쿠바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노선을 지속해주길 바라고 있다. 여기에는 쿠바 아바나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반면 80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했던 것처럼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쿠바를 대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곳과의 여행과 송금에 대한 제한은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풀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54년간 문을 닫았던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도 다시 문을 열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다만 쿠바 정책에 대한 변화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체는 "2020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쿠바 사이 접근방식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 때의 방식으로 '대부분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며 "공직에서 그는 보다 신중한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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