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양도세까지 與 세제 검토 '속도'…"실수요자 위해 모든 가능성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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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 양도세까지 與 세제 검토 '속도'…"실수요자 위해 모든 가능성 열겠다"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5.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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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2021.5.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재산세에 이어 양도세까지 거론하며 이달 내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장은 "서울 아파트 매수에서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매수 비중은 확연히 감소했고 최근 3년간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비율은 98.5%를 기록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 시장 개편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시장기조에 맞춰 실수요자를 확실하게 지원하는 정책방안이 제시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트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피보팅(기존 사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사업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것)전략이 있다"며 "부동산 특위 출범과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 조성과 함께 부동산 대전환의 밑거름이 될 피보팅 전략이 제시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 상태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양도세 역시 배제하지 않고 검토 대상으로 올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12일) 부동산 특위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6월1일 (1년 미만 보유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40%에서 70%로 상향되는데 빨리 결정을 해줘야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와 대출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위의 대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큰 원칙하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것이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는 물론, 실수요자의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여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도 실수요자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또 보유하는 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당청 간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들에 대해선 모두를 놓고(모든 방법을 놓고) 조합을 해야 될 것"이라며 "특정한 하나의 특정 항목이 아니더라도 놓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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