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① 태안 서부발전 석탄 수입비리 밝혀냈지만 배신자 취급되는 공익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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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① 태안 서부발전 석탄 수입비리 밝혀냈지만 배신자 취급되는 공익 신고자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1.06.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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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모습
한국서부발전 모습

한국서부발전과 회사의 비리를 공익 제보한 내부 고발자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내부 고발자의 중요성과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적극적인 보상방안을 홍보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공익신고자들의 신분보장과 보상과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신분보장이나 안전보호는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취약하고, 공익제보자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해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인사 불이익에 시달리고 회사에 대한 가해자로 전락 되어 거대 기업과 외로운 소송전에 휘말리기 십상인 구조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인도네시아산 저질 석탄 수입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지적

한국서부발전은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석탄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이런 내용을 국회의원과 감사원에 알린 회사 직원을 고발 하여서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

내부 비리를 고발한 직원과 사장의 내부 소송전은 서부발전의 인도네시아산 석탄 도입 비리로부터 촉발되었다.

서부발전은 2014년 인도네시아 ‘무티아라자와 해양석탄선적설비 회사(서부발전 자회사)’에서 당시 대표로 근무했던 직원(현재 한국서부발전 소속)이 올린 ‘저질탄 공급 현황’ 내부 보고를 묵살하고, 2016년 8월 ‘무티아라자와’의 업무 손실을 문제 삼아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징계했다.

2014년 내부고발 직원이 ‘오픈블루’라는 석탄공급 업체가 품질이 떨어지는 탄을 속여 납품하고 있고 “서부발전으로 가는 석탄이 저질탄이고 균질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석탄 도입 비리를 신고한 것에 대해 2017년 3월 “석탄 품질 인증을 조작했다”는 오픈블루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오픈블루 직원의 증언은 당시 한국 발전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발전사로 들어가는 인도네시아 석탄의 품질이 안 좋은 이유가 업체의 조작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서부발전의 석탄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오픈블루 등 석탄공급 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석탄을 공급받았고 특히 2011년 2월 서부발전이 들여온 인도네시아 석탄은 열량이 1㎏당 3501㎉에 불과했지만 5255㎉로 기록하여 33% 넘게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작 사실은 서부발전의 ‘2018년 인도네시아 석탄 품질관리 방안 보고’ 라는 제목의 문건에 “인도네시아 저열량탄의 지속적인 품질 문제로 연료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내부고발로 인해 국내 5개 발전사 문제점 개선

석탄 구매비용 연간 약 350억 원 절감

이것은 안전품질처 품질경영부가 작성한 보고서로 당시 서부 발전 사장에게 보고됐다. 인도네시아산 석탄의 열량이 1㎏당 계약보다 약 300㎉ 이상 낮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열량 기준에 미달한 석탄을 쓰면 열량을 내기 위해 더 많은 석탄을 투입하게 돼 결국 전력 생산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부고발로 인해 서부발전 등 국내 5개 발전사가 문제점을 개선해 절감한 석탄 구매비용은 연간 약 350억 원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고발 직원은 “인도네시아 회사 업무 손실을 이유로 내려진 징계 처분이 사실은 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의 보고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징계는 유지됐다. 특히 서부발전의 2018년 인도네시아 석탄 품질관리 방안 보고는 인도네시아 현지 실사단 파견의 결과로 김 부장의 내부 보고까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고발자 직원 징계 유지

승진 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 주장

그러나 인도네시아산 저질 석탄이 서부발전으로 들어왔다는 게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징계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고 기록은 3년 동안이나 남아 승진 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에 2018년 10월 ‘징계 재심의 및 석탄공급비리 건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한 석탄 도입 비리 내역을 서부발전 사장에게 신고했지만,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고 석탄 도입 비리를 조사해 달라는 자신의 감사 요청에 당시 상임감사위원은 오히려 욕을 하고 협박을 했다고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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