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하도급 '3진아웃'에 건설업계 하소연 "조합장 '입김'도 막아줘야"
상태바
'무등록' 하도급 '3진아웃'에 건설업계 하소연 "조합장 '입김'도 막아줘야"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6.22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에서 광주 동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현장관계자 등이 안전점검하고 있다.. 2021.6.14/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사 퇴출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이달 말 국회통과가 유력해지면서 건설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엄단으로 안전사고가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지만 업계선 무조건 건설사를 옥죄기보단 조합 '입김'이 센 재건축 수주사업의 구조적 부실도 함께 짚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가 3번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법률은 불법하도급(일괄·동종·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은 업체가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하면 건설업 등록 말소(3진 아웃)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무등록업자 하도급도 불법하도급에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광주재건축 현장의 붕괴사고가 영향을 끼쳤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붕괴사고의 주요원인이 부실한 하도급에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시공사 현장사무소와 철거업체 사무소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재하도급 등의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은 A철거업체 외에 현장에서 B업체 소속 4명이 작업을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B업체는 장비도 동원해 실질적으로 철거공사를 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 감리와 안전감독 등 다른 사고원인 등도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사고의 원인을 개정안에 반영해 향후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의 부실하도급은 건설사의 상호만 믿고, 주택을 분양받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런 불법하도급 행위가 빈번하다면 신속한 퇴출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건설수요가 빈번해진 재건축·재개발 수주현장의 실상을 모른 채 건설사만 옥죄인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비사업에선 조합장의 입김이 강한데, 형식적으론 사업을 수주받은 건설사가 철거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식이지만, 수주협조를 요건으로 조합이 '물밑'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가져간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부실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 정황을 살펴보고, 정비사업 조합의 불법소요를 걷어내는 작업도 함께 진행해달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