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변심으로 잠자던 '구글 갑질 방지법'…국회 논의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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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변심으로 잠자던 '구글 갑질 방지법'…국회 논의 급물살 타나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6.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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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원욱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법안의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당초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며 추진하다 지난해 '야당의 변심'으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이 통상문제를 거론하는 구글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법안처리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인앱결제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하겠다"며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여야 간사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발의된 7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야당의 비협조로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소위를 거치지 않고 '안건조정위'라는 우회 경로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은 현재 'TBS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갈등으로 법안 2소위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소위 간사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과방위 민주당 관계자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청취는 물론 절충안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박성중 간사가 의도적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 회부는 의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조정위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해 선임한다. 안건조정위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된 안건은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은 구글방지법을 안건조정위에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3인과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결 조건인 3분의2를 충족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건조정위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올려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어도 90일 이내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다는 게 여당측 설명이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할 예정인 구글은 이날 웹툰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당초 3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존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던 네이버와 카카오 등도 포함된다.

구글은 당초 게임뿐 아니라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도 30%를 부과할 예정이었다가,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당초 계획대로 30%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비게임분야에서만 연간 최대 1568억원의 추가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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