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타다 기사들까지 "환영"…'타다금지법' 합헌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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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타다 기사들까지 "환영"…'타다금지법' 합헌 결정에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6.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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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차량. 2020.3.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강수련 기자 =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택시 기사는 물론 옛 타다 기사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재는 24일 타다 운영사 VCNC와 주식회사 쏘카와 소속 직원, 이용자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바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각하했다.

김태완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장은 "기각·각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회사가 주장하는 이용객들의 행복추구권, 직원의 직업의자유는 회사의 주장일 뿐 타다 기사들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지난해 4월 타다 사업을 중단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했다"면서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 타다 기사들도 다른 일을 하고 있고 타다 기사들은 VCNC와 쏘카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대화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타다금지법의) 합헌 결정은 예상했던바"라면서 "예의주시했었는데 긍정적으로 결정이 내려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헌영 택시노조연맹 본부장은 "타다 베이직을 종료하면서 많은 타다 기사들을 실직자로 만든 타다가 이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을 때 참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사필귀정'이다"라며 "어차피 합헌으로 예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한 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은 "헌재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헌재 판결로 다툼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는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다 측은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자 이 부분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종합적인 발전, 적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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