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1년 재·보궐 선거를 13일 앞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담화문 발표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대규모 선거 실시로 다수 유권자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의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재·보궐선거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른 공명선거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 근로자 투표권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선거 전·후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관여행위,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 또는 기타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일이 평일임을 고려하여, 공공·민간기업과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협조와 사전투표(4.2.∼4.3.) 기회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선거를 위해 투표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투표소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유지,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임시기표소 이용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