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기강 확립 위한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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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기강 확립 위한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1.04.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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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방지 위한 각급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점검 등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사진제공=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사진제공=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4월 중 LH 사태 등으로 논란이 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 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등 공직사회 반부패 정책의 이행에 대한 전면적 점검 등에 나선다.

전현희 위원장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LH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근원적인 예방에 대한 반부패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 각종 반부패 정책의 이행을 점검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에 규정된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또 최근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공기업에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투입하여 긴급 점검을 하는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해 형사처벌·과태료 대신 내부 징계에 그친 부적절한 처리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재정환수와 관련하여 ‘상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중앙·지방·교육기관에 대한 부정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이어 6월 30일까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이권개입 할 위험성이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규에 이해충돌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다.또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며 퇴직 후 기관 내부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청렴도 측정 모형을 개편해 비금전적 부패,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사적 이익 추구 등 평가항목을 추가한다.

공기업의 부패위험을 관리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윤리준법경영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보급하고,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수립‧운영 하는 공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공공기관 사장‧감사 및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하여는 대면형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중대 부패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4월부터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신고자 보호 및 청렴교육 확대를 위한 협력·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LH 부동산 투기 사태 해결과 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부동산 부패를 반드시 끝까지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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