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구성원이 주요 시책 직접 평가 등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단일화 해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2002년부터 20년간 운영해 온 청렴도 측정제도를 내년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이하 시책평가)와 통합한 종합평가 체계로 개편한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시책평가는 공공부문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해 왔으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국민권익위는 20년간 지속되어온 제도인 만큼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견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부터 공공기관 외‧내부 업무 경험자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을 평가하는 시책평가를 하나의 종합 청렴도 평가로 실시한다.
이는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종합 청렴도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유도하고 그 효과가 청렴 체감도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품수수 등 기존의 부패유형 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부정한 사익추구 등 새로운 부패유형을 반영해 반부패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어 기관의 반부패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관이 제출한 실적을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관 구성원이 주요 시책의 효과성을 직접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책평가를 받지 않던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도 종합평가를 실시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 행정현장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제도 개편으로 평가대상이 기존의 청렴도 측정 대상 규모보다 축소되지 않고 필요한 기관은 모두 종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청회, 간담회 등 공론화 과정과 함께 전문가 자문‧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올해 12월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지표가 포함된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 마련될 세부사항들은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하반기 중 더욱 다양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평가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